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

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지만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은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최근 마련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 4%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입니다. 소득 상관없이 금리 4%로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빠르게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■특례 보금자리론이란? 주요 내용

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에 출시되는'연 4%대 고정금리 모기지론'이며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.

연 4%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'특례보금자리론'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
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·DTI(총부채상환비율)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월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,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될 예정입니다.

■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

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입니다. 주택가격평가는 '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주택공시가격>감정평가액'순으로 적용됩니다.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.

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분,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분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나 '일시적'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분은 일정기한 안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적으로 세 부담 없이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주택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·취득세·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.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했다면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 처분기한은 이번에 추가로 1년 연장되어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새집은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취득세 중과 완화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(8%) 대신 일반세율(1~3%) 적용됩니다. 종부세는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공제 최대 80%까지 적용됩니다.

■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

●주택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이면 우대형 4.65~4.95%

●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이면 일반형 4.75~5.05%

●우대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최대 0.9%포인트까지 우대차감

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. 주택 구입, 기존 대출 상환,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

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.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에 해당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됩니다.

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,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현행과 특례 보금자리론 비교

기존에는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 이하,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 제한이 있었습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은 9억원 이하, 대출한도는 최대 5억입니다.

무엇보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. 또한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현재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DSR 40%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. 1년 안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%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.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단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과 DTI(총부채상환비율) 규제는 적용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의 LTV는 최대 70%, DTI는 60% 적용합니다.

또한 주택 처분이 어려웠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1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.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 많았던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처분 기한이 1년 더 늘게 되었습니다.

■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

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 대출을 통합한 상품입니다.

●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.

●LTV 최대 70%내에서만 취급됩니다.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은 5%, 규제지역은 10% 추가 차감됩니다. 단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000만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●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최대 80%까지 적용되며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.

●DTI는 최대 60%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. 규제지역의 경우 10% 포인트 차감하는데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.

●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4.65~4.95% 일반형 4.75~5.05%로 나뉘며 최대 0.9%포인트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 적용합니다. 매월 시장금리,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됩니다.

저소득청년(만39세 이하&주택가격 6억원 이하&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) 우대금리(0.1%포인트)를 신설했습니다. 우대금리 적용시 3.75~4.05%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.

다른 상품에서 갈아타거나 앞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.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포함하여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.